대체공휴일 기준 정리

대체공휴일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국경일에 겹칠 경우 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체공휴일이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겹친 휴일을 다른 날에 보상해주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대체공휴일 기준 정리

대체공휴일 기준 정리

 

찬성과 반대가 많은 사항이지만 오늘은 대체공휴일 기준과 기타 사항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내용은 아래에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체공휴일 기준 정리 목차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 기준
대체공휴일 수당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적이나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한 바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 끼리 겹침으로써 휴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주로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도입론을 재계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는 반대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1959년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간 도입되었다가 사라진 제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1960년 12월 개정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1989년 익일 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잠깐 재도입되었지만 1990년이 오기 전에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3년 10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 기준

 

대체공휴일 기준은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을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대체공휴일 기준

대체공휴일 수당 

 

2020년 부터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였지만 근무하는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규모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근로 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도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의 빨간 날에도 15일의 유급 공휴일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의 1.5-2배인 휴일근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의 명시적인 합의를 하면 대체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바른 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수당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재보궐선거가 아닌 총선거 등의 선거일이 과거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의 경우 부산 지역에 의해 임시공휴일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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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체공휴일 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노동자나 학생의 경우 대체공휴일제도의 시행은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이 반갑지 않을 텐데요.

 

왜냐하면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만 하더라도 월세로 나가는 금액은 일정한데 휴일이면 손님이 없어 충분한 매출을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는 모든 사람을 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정치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자신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