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정리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부모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있는 가정을 편부모 가정이라고 지칭했지만 요즘에는 ‘한부모가족’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편’ 자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서 언어를 순화한 것인데요. 가정사는 집안마다 다른 것이며 말 못 할 사정이나 그럴 만한 이유로 한부모가정이 되는 것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정리

정부는 이러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해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정리 목차

1. 한부모가정이란?
2.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3.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4.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5. 한부모가정 Q&A

1.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을 말합니다. 모자가정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하며 부자가정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하는데요.

그 외에도 조부나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도 한부모가정의 범주에 들게 되며 한부모가족으로서 모나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의 경우도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고 하여 범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조부 또는 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 단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의 선정 조건은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결정이 가능합니다.

3.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복지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아동양육비 이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자금 대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주택분양 및 임대 :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등에 입소 가능합니다.

법률지원

아동을 양육 중인 이혼가족, 별거 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 등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와 자녀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지원

가족지원 서비스 :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의 양육과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과 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과 심리 치료 서비스
상담전화 서비스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를 통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정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한부모가정 신청 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복지급여 수급계좌 지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입금합니다. 단, 정보통신장애나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 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복지급여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가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를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복지급여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5. 한부모가정 Q&A

Q: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인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